2020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교육규정

1. 차터스쿨 관리 강화

교육구가 차터스쿨 설립과 운영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차터스쿨에 새로 임용되는 교사들은 공립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교사자격증 없이도 차터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기존의 교사들은 5년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동안 차터스쿨 선생님들이 교사자격증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 차터스쿨은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내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육 당국의 각종 규정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검증된 개인이나 단체가 주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비를 받아서 사립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공적 자금에 민간 자원을 더해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과 벳시 디보스 장관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며 차터스쿨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다.
1991년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차터 스쿨 설립안이 법으로 채택된 이후로 차터 스쿨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 현재 미국에는 6천700개가 넘는 차터 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차터 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이므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따로 받지 않으며 교육의 평등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종교, 성별, 인종, 능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학 시험 없이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2.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지말자

점심값을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대체 급식을 위한 카페테리아 접근을 금지하는 등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런치쉐이밍(lunch shaming)이라는 말이 있다. 급식계좌에 잔고(부모가 입금해야함)가 없다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몸에 점심값이 필요하다는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청소를 시키는 등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급식은 부모가 정해진 계좌에 급식비를 미리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일 공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계좌에 돈이 부족하면 학생은 정규급식을 먹을 수 없다. 학교 대부분이 대체 급식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급식비를 독촉하기도 한다.

지난 해 5월 로드 아일랜드주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점심값을 못낸 학생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는 정상 배식을 금지하고 급식비를 낼때까지 버터와 잼만 바른 차가운 샌드위치를 배식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마자 SNS와 언론을 비롯해 학부모 단체까지 일제히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하는 비인간적인 “급식 망신주기”를 비난했다. 결국 해당 초등학교는 하루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런치 쉐이밍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징벌적 조치대신 성적표를 발급해 주지 않는 학교도 생겨났다. 

또 지난 11월에는 미네소타 주 리치필드 고등학교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비 15달러 이상 밀려있는 학생들에게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급식비 독촉장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한 영양사는 급식비가 밀린 학생들이 배식받은 음식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 광경을 촬영한 학생이 SNS에 공개해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우리 학교 영양사들이 점심시간에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급식비가 밀린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학생들을 만나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학교 급식을 관리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교육부 담당이다.농무부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공립 학교의 절반 가량이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런치 쉐이밍을 징벌로 사용하고 있었다. 런치 쉐이밍을 주는 학교 가운데 45%는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가운 샌드위치를 배식하고, 3%는 아예 급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농무부는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을 통해 미 전역 10만 개의 학교에서 3000만명의 학생에게 무료 급식 혹은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프리 런치(무상급식)를 신청하면 신고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17승을 거둔 도티 페퍼는 새해를 맞아 뉴욕 북부 지역 초등학생 50명의 점심 급식비를 갚아 따듯한 감동을 전했다. 학교입장에서는 늘어만 가는 급식비 체납비가 골치거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아직도 점심값이 없어 망신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3. 5학년까지 정학조치(suspension)를 받지않는다.

가을에 5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시행되며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 8학년까지 정학 징계를 면하는 대상이 확대 된다.

4. 학교는 학생들의 성별에 대해 업데이트해야한다. 

공식적으로(person’s official government identification) 성별에 변화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