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과 학교 선택권

 한국은 개인이 소유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만의 자율성을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나 제 아이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종교교육이나 예체능 특별할동에서 차별을 두었지 교과과정은 공립과 다르지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미국의 사립학교는 공립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교과과정이나 교육방침이라는 것이 없으니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학교선택권

그럼 대통령들의 교육정책은 무엇이냐 반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쓰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와 함께 커먼코어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커먼코어는 언어와 수학과목에서 모든 학생들이 매 학년 교과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목표치인 일련의 학업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전국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주와 지역 수준에서 통제되어 온 초중고 교육 시스템에서 최초로 도입한 학습표준입니다. 시 정책에 참여하는 주 정부와 교육구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쓰는 구조입니다.

전국모의고사를 보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정책은 이상해 보이지도 거부감도 거의 없습니다만 일괄적이고 스포츠 외에 단체로 뭐 하는거 싫어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적지않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인 트럼프 정부가 강조한것이 “학교 선택권”이었습니다.

차터스쿨이란

자신들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미국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쇼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는 물론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이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세금이 쓰이지 않으니 연방이든 주 정부든 개별 학교에 시시콜콜 참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이 이런 현상을 줄여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니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차터스쿨입니다.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입니다.

주(state), 학군 또는 다른 기관과 입법 계약(차터)을 맺어 운영됩니다. 세금이 쓰이니 감독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자율권을 최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학교는 차터에 명시된 책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터는 주기적으로 검토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없습니다. 또한 종교, 성별, 인종, 능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학 시험 없이 신청하면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학생선발을 합니다. 교육현장에 시장의 경쟁 논리를 들인것이라 학교들의 경쟁으로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1991년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차터 스쿨 설립안이 법으로 채택된 이후로 차터 스쿨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10-11 학년도와 2021-22 학년도 사이, 미국의 공립 차터 학교 수는 약 5,300개에서 7,800개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공립 학교 수는 93,500개에서 91,400개로 감소했습니다. 차터 학교의 비율은 5%에서 8%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가을부터 2021년 가을 사이, 공립 차터 학교 등록 학생 수는 180만 명에서 37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공립 학교 학생 수는 4%, 즉 200만 명 감소하여 4,740만 명에서 4,5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터 학교에 다니는 공립 학교 학생 비율은 4%에서 7%로 증가했습니다.